법령 사립학교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18두55272 판결
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〈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〉[공2023하,2113]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8년
2. 울산지법 1998. 6. 10. 선고 97가합12989 판결：항소기각, 확정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][하집1998-1, 255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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